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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취지

창립취지문
130년 전 소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전해진 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세계 선교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양적, 질적 성장을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불교, 가톨릭교회과 함께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추적 교회가 되었다.

십자가와 성경 이미지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육과 의료, 사회봉사를 통해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과 같은 경제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또한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 도박 등이 만연하던 당시의 해이한 국민의식과 방탕한 생활습관을 개혁하여 건전한 시민사회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신앙 선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상과 TV에 보도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교회재산 유용과 논문표절,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총회장과 교단 대표 선출에서의 잡음, 교인간의 갈등에 따른 분쟁의 격화, 그리고 소송남발과 끝없는 고소고발 등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추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안티기독교 단체들은 교회를 세상법의 규율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6년 판례변경을 통해 교회분열에 대해서도 세속 단체들과 동일하게 다수결이라는 잣대를 적용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한국교회는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법과 윤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회 담임목사들은 “내가 곧 교회”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젖어 교회운영에 있어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강단에서의 영적 권위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한 결과, 교회 내에서의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무너진지 오래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특정 목사나 교인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믿음공동체의 교회라는 공공성회복이 없이는 더 이상 성장도,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법의 확립과 교회법에 따른 교회운영만이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의사봉과 천칭저울 이미지 교회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오던 목회자와 학자, 법조인 그리고 교회분쟁현장 경험자들이 모여 한국교회법학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우선, 한국교회법학회는 소속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교회법을 정립하고, 이를 일선 교회에 확산시킴으로써 사전에 교회분쟁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회법을 적용하는 교단 재판기관들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립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더 이상 교회분쟁이 세속법정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법적 이슈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국가로부터는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교회 관련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교리적 기준을 세워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신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회가 성경과 법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법학회는 차별금지법, 사학법, 강의석법 등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분쟁의 와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나오는 기준들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영성과 공공성 회복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믿고 한국교회법학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201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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